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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국경제가 산다” 백재현의원실 2014.07.10 587

해야 할 많은 일, 가야 할 먼 길
 지난 일요일 우리당의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이 있었습니다.새롭게 대표로 선출되신 문재인 대표님과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최고위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또 박지원, 이인영, 문병호, 박우섭, 이목희 다섯분 후보님들께도, 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 전당대회는 치열하게 진...
조세형평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1. 증세와 복지 논란   -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우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담배나 소득세 올리면서 증세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더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부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법인세...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판매 관련 철저한 대응을 촉구함
1. 건강보험 부과체계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연말정산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정부가 이번에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갑자기 중단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부과체계개편 기획단의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의 의지 없음을 비난하면서 기획단 해체를 선언하자, 이번에는 보험료...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입장
1.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오늘은 여러 국민 분들을 상심케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번 연말정산의 준거가 되는 2013년 세제개편안이 논의되던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부문 평가
1. 부적절한 상황 인식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을뿐더러(이 점에 대해서는 , 여당 내의 비판마저도 수용하지 못하는 불통정부라는 것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당과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한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눈물 닦아 주어야
 작년 11월 13일 대법원은 2009년 정리해고 당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쌍용자동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009년 쌍용차 정리하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정책위를 비롯한 우리당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
불안한 세계경제의 험난한 파고 앞에서
1. 장기침체와 불평등   세계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 열린 전세계 경제학자들의 최대행사인 전미경제학회의 두 가지 키워드는 ‘장기침체’와 ‘불평등’이었습니다.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장기침체가 유럽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봤고, 유럽의 구조적인 장기침체와 더불어 재정위기가 눈앞에 왔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선심성 재벌특혜 없어야
1. 민생 외면한 재벌 규제 허물기   정부는 지난 28일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14건의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하지만 핵심 내용은 민생이나 경제의 투명한 운용과 거리가 먼, 재벌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입...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 평가
  정부는 어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성장률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권 평균 연4.48%였으나, MB 집권 이후 2010년을 제외하면 3%대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고법 판결
1. 대한항공과 삼성SDS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모두 복지의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경제민주화 후퇴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 땅콩리턴은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고 말 그런 사안이 아닙...
공공의료를 포기할 것인가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을 최근 보건복지부가 승인하였습니다. 작년 2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막무가내식으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발표한 이후, 공공의료를 지켜내려는 국민적 열망을 모아 의료인, 시민단체,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경남도의 횡포를 막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올해 4월 29일 본회의에서 ‘진...
예산심사과정 총평
 수은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충청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에 큰 눈이 왔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 분들께서는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정부도 교통안전관리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숙인,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
말로만 민생을 주워섬기던 정부여당의 민낯
 (예산 성과) 이번 예산심사를 시작하면서, 올해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세출보다는 세입 측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MB 정권 당시 재벌감세의 결과물인 현행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유독 재벌 대기업에 큰 특혜가 집중되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서민들의 세금은 거리낌 없이 올리면서...
예산부수법안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지정되어야
(예산관련) 어제 국회의장은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은 절대로 예산부수법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 포함되므로, 지방세가 세입예산안이 아니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담배가격 인상은 부가가치세 수입에 영향을 주므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국공립대 '수업료'로 이름만 바꾼 기성회비문제 처리해야
법원이 국립대학 기성회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판결을 내린 바 있음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에 국립대 기성회비분 1조 3,000억원을 “수업료”라는 명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임시방편으로 회피하려는 고식지계로서, ‘등록금 인상률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
수능오류의 대참사로 인한 파장 그리고 잃어버린 1년
어제 거센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올해 수능 영어 문항과 생명과학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되었습니다.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오류 문항 2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능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초·중·고 12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쌓은 실력을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이로써 수천 명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뀔 것으로 예상돼 학...
세모녀 복지 3법 법안소위 통과에 부쳐
지난 3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1호 법안으로 당론발의된 ‘세모녀 복지 3법’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세모녀 3법은 안철수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김한길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최동익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입니다. 오늘 이법의 통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
재벌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먼저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담배세의 대폭 인상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서민에 부담이 집중되는 담배세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MB시절 이루어진 재벌감세를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국제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상의 여지가 큽니다. 법정최고세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22%와 지방세 2.2%로 총 법인세율이 2...
예산 자동부의제도 모순 손볼 것
새누리당이 세출관련법과 경제활성화법도 자동부의대상인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법조항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은 자동부의대상항목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관련 법 등이 자동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조문상 명...
누리과정예산 논란의 본질은 대통령의 공약파기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이를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2조1천억원 예산을 편법적으로 교부금 안에 편성해 놓고, 초중등 교육에 꼭 필요한 다른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시켜버렸다. 심지어 시설개설자금 2조 같은 경우는 통째로 증발해 버렸다. &n...
한·중 FTA 철저하게 농축어민 대책마련했었어야
어제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되었다. 우리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경제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 양자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는 FTA 타결 직전까지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단체 등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은 것은 큰 유감이다.   한·미 FTA를 포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FTA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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