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푸픈이    2017-06-17

안녕하세요 백재현 의원님

저는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 전 주인으로부터 재계약과 동시에 재건축 예정이니 재건축시 포기각서와 첨부 서류로 개인인감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서 영업한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일방적인 통보와 요구를 받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재계약의 조건에 그만 버틸수 없어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해주었습니다.

제가 오래 된 주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항을 의논하니, 우리건물은 전통 시장이라 걱정없다고 그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시에 상가 임대차 보호에 관해 문의했는데, 제가 임차한 건물은 전통 시장 건물이라서 오히려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듣고 앞이 더욱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백재현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제외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건물 재건축 하기 전에 이 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영세한 임차인으로서 속이 날마다 타들어 갑니다.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전통시장의 힘없는 영세상인들을 위해 의원님이 올린 법안이 꼭 통과 되도록 신경 써 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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