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6구역 재개발 바로잡아주세요!!!!     밍구    2017-12-2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저는 광명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가칭 16조합) 조합원입니다.

광명16조합의 부당한 조합원분양계약 3가지 사항에 대해 경기도의 중재 요청 드립니다.

첫째, 조합원에게 불리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상 기한인 2018년 1월 10일 이후로 계약일 연장 요청합니다.

시공사와 맺은 동.호수 추첨 후 1개월 내에 조합원계약을 한다는 불리한 계약체결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서민이 신용대출, 2,3금융권,사채 등으로 2~3천 이상을 구해야 함에도 1차 21~23일, 2차 27~28일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조합원계약을 통보해 왔습니다.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자세한 계약서 내용도 없이 추가분담금에 10%를 준비하고, 수협에 이체

후 목동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조합원분양계약 상의 청약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종용하는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 시 무상으로 약속된 시스템에어콘과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확답도 없이 조합원 계약을 날치기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불공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16조합이 주인인 조합원에게 할 짓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조합원 분양은 일반분양보다 1평 빠진 불공정계약입니다.

조합원분양 평수는 조합원 당초 알고 계약하려 했던

59A(25평), 72A(29평), 84A(33평)의 실제 분양면적에서 약 1평 줄어든

59A(23.9평), 72A(27.87평), 84A(31.9평)로 일반분양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공지한 조합원분양가 25평 당 1280만원으로 계산된 1280x25평 = 3억2000만원은

일반분양 면적 23.9평 평당 1280x23.9평 = 3억590만원과 위배된 것으로

조합에서 공지한 분양가 25평(59A) 기준, 1,410만원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광명16조합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용면적 제외로 전용면적은 증감이 없다”고 설명하나,

국토부 건축법개정 내용의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으로 공용면적 제외되어,

발생한 일반분양분 추가로 생긴 사업혜택은 당연히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일반 분양가에는 실제 분양면적 기준한 분양가로 계산 되었고,

조합원에게만 약 1평 더해진 평수로 분양하려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광명16 조합원 또한 일반분양자와 형평성에 맞게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25평형(59A)의 기준 23.9평(총면적79.0523㎡)인 기준 1,410만원 인하하여 분양함이 타당합니다.
 
조합원 1명 당 14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조합원 1196명 기준 총168.6억을 착취하는 것이며

광명16 조합은 조합원을 일반분양자보다 못한 조건으로 차별 분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조합집행부가 말하던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광명시 도시재생과는 늘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책정, 동호수 추첨 시기, 조합원 분양계약 시기의 최종적인 결정은 조합 및 조합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광명16조합 집행부는 위 어떤 것도 조합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명16조합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16조합에서 통보한 불공정한 조합원 분양계약을 2018년 1월 10일 이후로 연장하고,

둘째, 16조합에서 약속한 59A(25평) 평당1280만원에 해당하는 분양가를 적용해, 일반분양자 23.9평과 형평성에 맞도록 1410만원을 인하한 조합원분양가 적용하며,

셋째, 일반분양 수익금을 조합원 분담금 인하로 적용한 분양계약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경기도와 광명시가 바라는 광명뉴타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길이라 사료되며, 

광명16조합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광명 뉴타운 시민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바쁜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아오나, 지급으로 중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을 위한 시정업무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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