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개정 촉구합니다.     하느리    2018-06-3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29 (취업지원 대상자)

2 2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1953 727 이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취업지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조항이  들어가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또는 다른 국가 유공자들에게도 보상금과 취업지원은 

따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보상금과 취업지원이 성격이 상이하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을 함에 있어 

 보상금의 수령여부를 두어 취업지원에 제한을 두는  인가요?

 

취업지원과 보상금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둘을 엮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라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들은 현재 대부분이 고령으로 

취업지원의 혜택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 취업지원이나, 입학전형우대  혜택을 주는

이유와 마찬가지로요.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은 고령으로 취업지원이나, 입학전형우대의 지원을 해줘도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기에, 손자녀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들도 같은 환경에 놓여져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없이,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해주십시오.

 

현재 지역인재다 뭐다 해서 새로운 전형으로 취업지원 등을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나라에 희생한 유공자의 유족들을  지원하고 챙겨줘야함이 맞지 않나요?

 

현재 저의  제안건은

 

국가보훈청의 자유게시판에도 많은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국민들도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기에

 

개정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실정에 알맞은 법안으로 개정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제안을  검토해주시고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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