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이렇게 뛰었습니다] 2015년 05월 의정활동 보고     백재현의원실    2015-06-01

[백재현, 이렇게 뛰었습니다] 5월 의정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백재현 의원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무탈하신지요.

6월에도 가내 편안하시고, 만사 뜻하신대로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5월에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의정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 활동] 5월에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에 진력을 다했습니다. 15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대표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재정전문가로서 정책위의장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는 현재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특법 개정안은 그러한 취지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고 이로써 신규로 발생하는 세수는 연간 2조원에 달합니다. 이투데이가 선정한 금주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야당 대기업 감면·면제 연 33조원공제축소 법안 발의 (경향신문 보도)

http://me2.do/5hVVZ7lh

 

역시 대표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역 군인들에게 희망준비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당시 300만원의 전역지원금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병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셀프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꿔 운영하며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실현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백재현 "군 전역자위해 '희망준비지원금제' 추진“ (YTN 보도)

http://me2.do/I5PPS3xf

 

[상임위 활동]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거래한 정유사에 3년 간 688억이나 돌려줬지만 정작 유가 인하 효과는 미미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의 허점을 지적하며 혈세로 석유 유통업자 배만 불리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여 주요 매체에서 크게 다루었습니다.

혈세로 석유 유통업자 배만 불리나 (한국일보 보도)

http://me2.do/xcrr7dKE

 

또한 한국전력이 부채감축을 한다며 자회사 주식을 헐값에 팔아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손실은 곧 국고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전력 자회사 지분 헐값 처분수천억원 손해 (연합뉴스TV 보도)

http://me2.do/GmQQaY7o

 

이외에도 한미원자력협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협상 내용이 사실상 속 빈 강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속 빈 강정’? (일간 에너지경제 보도)

http://me2.do/xxyuAZMs

 

[광명발전] 5월에는 광명동굴에서 SBS 인기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명동굴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합니다. 5월에도 광명 발전을 위한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제나처럼 광명 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하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우직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광명 구도심 발전 위해 지하철 유치 시급” (경기일보 보도)

http://me2.do/FqMMSJ1v

대테러·화재 훈련 스피돔 안전해요” (스포츠동아 보도)

http://me2.do/GSwwiFd6

백재현 성년 갓 넘긴 지방자치, 문제점 해결위해 온힘” (경기신문 보도)

http://me2.do/Gfjjaclc

 

[청년·청소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분석해서 알렸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내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제기가 있은 후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청년인턴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25개국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 해법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인 세계 청소년평화리더쉽 포럼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백재현 의원 청소년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려” (글로벌이코노믹 보도)

http://me2.do/Fi66Lyp6

청년실업률 10%시대, 청년인턴제 예산은 지속 감소 (국민일보 보도)

http://me2.do/FlNNJfuo

백재현 의원, 세계 청소년평화리더쉽 포럼 개최 (국제뉴스 보도)

http://me2.do/FREEDxB2

 

[정치개혁] 5월에도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성과로서 선거구 획정 관련한 국회의 기득권을 포기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의 극복, 선거연령·투표시간 확대 등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선거구 획정 본격 착수 (YTN 보도)

http://me2.do/FxZZLo4Q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이 장병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월에도 광명일꾼으로, 민생정책통으로, 조세재정전문가로, 지방자치전도사로, 소상공인지킴이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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