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이렇게 뛰었습니다] 2015년 06월 의정활동 보고     백재현의원실    2015-07-01

 

[백재현, 이렇게 뛰었습니다] 6월 의정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백재현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에 인사 올립니다. 무더위에 별고 없이 무탈하신지요. 지난 한 달 메르스 때문에 염려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광명 곳곳을 누비며 시민 분들의 걱정을 청취하면서 일 못하는 정부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런 정부의 실정을 엄정히 꾸짖고,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라고 채찍질하며, 저 역시 광명과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6월 의정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입법 활동

 

6월에도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 43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3개의 중요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대표발의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입니다. 국공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분들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에 가깝지만 임금은 그에 비해 턱없이 낮은 140만원 수준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수준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낮은 질의 보육서비스는 고스란히 영유아와 학부모들의 위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보육의 질을 높이 위한 보육료 지원 현실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국민일보 보도) 백재현 의원, 국공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현실화 법안 발의

http://me2.do/Fan8N4qq

  

둘째, 상생법 개정안입니다. 양극화 극복은 시대정신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자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불황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자영업자 분들과 중소기업 역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상공인은 분들도 함께 살기 위하여 적합업종제도 강화하는 취지의 상생법 개정안을 정책위의장을 맡을 때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고, 그 결과물로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뉴스토마토 보도) 백재현 의원 발의, 중기 적합업종 강화 상생법 개정 추진 

http://me2.do/xcr5VxMw

  

셋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매진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오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또한 그 소신을 구체화 하는 일환입니다.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척진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에 관한 통계 및 기초자료가 부족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경기일보 보도) 백재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관련법 개정안 발의

http://me2.do/5da1bj69

 

   

2. 안전한 광명, 발전하는 광명

 

6월에도 광명 시민 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광명에 메르스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인파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글로벌 가구전문점의 대규모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전염의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잠시 연기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도 있었지만 거부했고, 저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긴급하게 장관에게 직접 요청하여 해당업체에 뜻을 전달했고, 해당 업체에서 그를 수용하여 행사가 연기될 수 있었습니다.

 

▷ (조선일보 보도) 野 광명 지역구 백재현 의원 "이케아 대규모 할인행사 연기시켜달라" 정부에 요청

http://me2.do/5aNc1h6p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광명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전국 유일의 업사이클 거점 공간’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센터가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관광시설로서 새로운 체험과 교욱이 가능한 공간으로 쓰임을 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일요신문 보도) 광명시, 전국 최초 업사이클아트센터 개관

http://me2.do/55VvC6jn

 

   

3. 중산충·서민을 위한 민생정치

 

6월에도 경제신문도 인정하는 야당의 대표적인 조세재정전문가로서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정의 실현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어 민생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세를 건드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주장에 맞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만 줄여도 무려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것이 중산층·서민을 위한 길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 야 "개혁 통해 민생 살려야“

http://me2.do/G69Kb1Nn

▷ (매일경제 보도) 與野 경제토론회 한다면…출전 가상 라인업

http://me2.do/5VnHVKcO

  

 

4. 상임위 활동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가장 이롭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끔찍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전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달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쇄결정을 내렸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학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비준 절차에 들어간 한-중FTA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질의하는 백재현 의원

http://me2.do/5jq7foxU

▷ (아이뉴스24 보도) 새정치 "수명 넘긴 고리·월성 1호기 폐쇄해야

http://me2.do/Fm8bmLlU

▷ (농민신문 보도) 국회 산업위 ‘한·중 FTA 비준동의안’ 심의, 백재현 “무역이득공유제 소극적 태도 문제”

http://me2.do/5LtawT4u

  

     

5. 3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

 

지난달에는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3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법률안 투표율, 국정감사 성적,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소위 출석률, 국회 본회의 재석률 등 13개 항목 평가기준을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하는 상입니다. 19대 임기동안 계속 이 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듯 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마가편’으로 새기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국제신문 보도) 백재현 의원, 3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

http://me2.do/5uXt7rXJ

   

 

7월은 열매가 빛을 제 몸에 저장하며 영그는 달입니다. 나날이 힘차고 보람찬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에도 변함없이 ‘광명 백선생’, 백재현은 뒤에서 밀어 주고, 앞에서 끌어가며 광명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광명! 진짜 민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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