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이렇게 뛰었습니다] 2015년 07월 의정활동 보고     백재현의원실    2015-08-01

[백재현, 이렇게 뛰었습니다] 7월 의정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백재현 의원입니다.

 

찜통더위에 건강 잃지 않으셨는지 안부 인사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혹서 중에도 부디 무탈히 건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의정활동(▷ 링크 : http://me2.do/FVvfM3ke)을 ‘소서’에 보고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서’를 지나 곧 ‘입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뭄과 집중호우 때문에 힘겨웠지만 악천후를 이겨내고 영글고 있는 과실을 보며 저도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맵니다.

7월에도 여느 달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1. 평생교육도시 광명! : 방송통신중 광명 유치

광명을 “평생교육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소신과 공약 달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의 논의 과정 등을 거쳐 경기도 교육청은 2016년도부터 광명시 내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명시에만 2만명이 넘는 방송통신중학교 잠재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광명 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 서남부권 지역 약 13만 명의 성인이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부일보 보도) 광명시, 평생학습기관 '방송통신중' 유치
http://me2.do/5zAJTeXc

 

2. 조세정의, 백재현이 주도한다! : 대기업 비과세·감면 조정

우리당의 대표적인 조세재정전문가로서 제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건드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주장에 맞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만 줄여도 무려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제가 제출한 법률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저의 주장이 타당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입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나라 곳간을 채워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일 저, 백재현이 앞장서겠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 세수확보 다급한 정부, 대기업 R&D 세액공제 확 줄인다
http://me2.do/x8MlPQde

 

3. 민생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산업위 예결소위 심의

국회 산업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으로서 금번 추경이 ‘메르스 맞춤형’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습니다. 불요불급한 특혜성 예산들을 삭감하고,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및 안전예산은 증액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세수결손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기틀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 (조선일보 보도) 산업부, '특혜 예산' 추경안에 내밀었다 반토막
http://me2.do/50H1RTGS
   
4.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통상·에너지소위원장 취임

상임위원장 교체로 산업위 구성을 개편한 결과, 그동안의 활약상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통상·에너지 소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후원전 폐로 문제, 한-중 FTA, 전력수급계획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지난달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쇄결정을 내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 (전기신문 보도)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위원장 백재현) 주관 7차 전력수급계획 재논의
http://me2.do/FPMXVm5s

 

5. 국회의원은 법률로 말한다! : 수난구호법,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등 다양한 입법 성과

7월에도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하여 15개 법률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대안에 포함된 수난구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모두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백재현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6.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벗, 백재현 : 전통시장 보호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켜 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규정이 올해로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효기간을 삭제해 전통시장 보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 정부를 압박한 결과 정부는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도록 저 백재현이 가장 앞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머니투데이 보도) 전통시장 주변 전통상업보존구역 '3년연장'
http://me2.do/GJGrd4KJ

 

7. 광명을 지키는 광명 백선생! : 목감천 치수대책 촉구, 민자고속도로 문제 해결 노력, 첨단연구단지 조성

7월에도 광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목감천 일대의 수해방지·치수대책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매년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정부 및 경기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08년도 예산 3억 3천만 원, ‘09년 21억, 올해 3억 원을 확보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 나갔습니다. 더하여 경기도가 광명에 첨단연구단지를 조성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광명시민신문 보도) 백재현 의원, 목감천 수해방지 사업위해 매년 500억원 지원해야
http://me2.do/GpXJBwFN

▷ (광명지역신문 보도)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비대위,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http://me2.do/FuMV4YOP

▷ (경기일보 보도) 광명시 연이은 ‘개발호재’… 지역발전 훈풍
http://me2.do/GIcqLA1Q

 

이상과 같이 7월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고, 노력만큼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8월에도 광명 시민 분들의 만면에 웃음 가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여러 해 동안 노력해왔던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광명 백선생’, 백재현은 뒤에서 밀어 주고, 앞에서 끌어가며 광명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광명! 진짜 민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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